프리랜서 돈 떼일 걱정 끝? 서울시 ‘프리랜서 온’ 직접 보니(안심 결제, 분쟁 상담)

솔직히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계약서 한 장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라고 넘겼다가 대금을 몇 달씩 기다린 적도 있었고, 그때마다 증빙할 서류 하나 없어서 결국 그냥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프리랜서 통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을 정식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서울시, '서울 프리랜서 온' 프리랜서 통합지원 플랫폼

 

안심결제와 전자계약, 실제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번 '서울 프리랜서 온'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에스크로(Escrow) 방식을 기반으로 한 안심결제입니다.

에스크로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제삼자가 개입해 대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쇼핑몰에서 구매 확정 전까지 판매자에게 돈이 바로 가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이걸 프리랜서 거래에 적용한 겁니다.

 

전자서명 기반 전자계약 기능이 생각보다 간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별도 문서로 만들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출력해서 서명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또한 바로이체나 분할지급 같은 다양한 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 단계별로 대금을 나눠 받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源泉徵收), 즉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방식에 대한 선택 옵션도 생겨서 세금 처리 혼선도 줄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의견을 드리자면, 플랫폼이 아무리 좋아도 의뢰인이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편하다는 이유로 안심결제를 번거롭게 여기는 의뢰인도 분명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게 결국 초기 이용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이 플랫폼을 활용해 프리랜서에게 일을 발주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민간 의뢰인에게도 자연스럽게 표준처럼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의 주요 안심결제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서명 기반 전자계약으로 계약 절차 간소화
• 바로이체, 분할지급 등 다양한 지급 방식 선택 가능
• 원천징수 포함 여부를 의뢰인·프리랜서가 선택
• 정부통합로그인(Any-ID) 도입으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PC·모바일 이용 가능

정부통합로그인(Any-ID)이란 카카오, 네이버, 공동인증서 등 기존에 사용하던 다양한 인증 수단으로 하나의 정부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중장년 프리랜서 분들이 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제 경험상 이건 꽤 현실적인 배려라고 느꼈습니다.

 

 

실적확인서와 분쟁상담, 프리랜서에게 진짜 필요한 기능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신규 거래처에 포트폴리오를 보내면서 "이게 진짜 내가 한 일인지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플랫폼에서 새롭게 생긴 실적확인서 기능은 그 부분을 직접 건드립니다.

 

실적확인서란 안심결제를 통해 플랫폼에 누적된 계약·수행 이력을 바탕으로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떤 의뢰인과 어떤 계약을 맺고, 얼마를 받았는지가 플랫폼 안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이를 제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 증빙과 실적 자료를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 솔직히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실용적인 기능이라고 느꼈습니다.

 

국내 비임금 근로자, 즉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고용 계약 없이 일하는 인구는 약 680만 명에 달합니다(출처: 통계청).

이 중 상당수가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금융 대출, 임대 계약, 신규 거래처 확보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구조입니다.

 

실적확인서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거래 이력을 공공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프리랜서의 신뢰도 제고(提高)에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신뢰도 제고란 거래 상대방이 해당 프리랜서의 역량과 이력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분쟁상담 기능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분쟁이 생겨도 어디에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그냥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플랫폼은 안심결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가 분쟁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공공 플랫폼이 이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기능이 안심결제보다 오히려 더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쟁을 해결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장년 프리랜서들의 경우 새로운 플랫폼 사용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아서, 서비스 오픈만큼이나 실제 사용을 돕는 교육과 현장 상담 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출처] 서울시, '서울 프리랜서 온' 통합 플랫폼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제도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프리랜서 온'은 작은 변화지만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더라도, 일단 직접 가입해 보고 안심결제 기능부터 한두 건 써보시길 권합니다.

제도는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프리랜서 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또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서울 프리랜서 온 https://freelancer.seoul.go.kr/hmpg/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