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느라 힘든 청년들…서울시가 매달 30만원 지원한다(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학창 시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자유롭게 못 하면서 매일 부모님 옆에 있어야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는 그냥 원래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청년들을 위해 매달 3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차 모집이 5월 26일까지 열려 있어, 아직 신청 전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서울시, 가족돌봄비 사업 확대

 

 

신청자격, 생각보다 폭넓어졌습니다

 

저는 처음 이 사업 소식을 접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될까" 싶었습니다.

지원 제도는 많아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서류 요건 하나 때문에 걸러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2차 모집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청년 중, 장애나 신체·정신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복지 사업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선으로 널리 쓰입니다.

 

제가 특히 눈여겨본 부분은 이번 2차에서 달라진 예외 인정 기준입니다.

1차 모집 때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주소만 따로 되어 있을 뿐 함께 살며 돌봄을 하는 사례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2차에서는 그런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신청인과 돌봄 대상자가 실제로 생계와 거주를 함께하며 지속적·정기적으로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돌봄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입원 전 동거 사실과 입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삶은 행정 서류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번 개선이 인정한 셈입니다. 이 변화가 사각지대 해소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할지,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더 기대가 됩니다.

 

 

지원내용, 월 3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처음 "월 30만 원"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는 적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간병비나 의료비가 월 단위로 수십만 원씩 나가는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보고 나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돌봄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을 위한 돌봄, 즉 자기계발, 건강검진, 심리상담·치료, 문화활동 등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비용, 예컨대 의료비나 간병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병비란 입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 곁에서 일상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인력·서비스 비용을 말하는데, 이 항목이 포함된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이며, 기본 월 30만 원입니다.

 

다만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난치질환자인 경우, 또는 돌봄 가족이 두 명 이상인 고부담형에 해당하면 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증난치질환이란 희귀하거나 치료가 어렵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군을 지칭하는 의료 용어로, 돌봄 강도가 높아 별도의 추가 지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국내 가족돌봄청년 수는 정확한 공식 집계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영국의 사례를 보면 18세 미만 청소년 돌봄자(Young Carers)가 전체 아동의 약 2~5%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의 지원 규모가 210명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청방법, 놓치면 아까운 마감일

 

신청 기간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5월 2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가족 돌봄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챙겨 거주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통 부모나 후견인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핵심은 돌봄 대상자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서류 준비가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담당 구청이나 서울시 안심 돌봄 120(1668-0120)에 미리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 여부 (필수 선행 절차)
•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확인
• 돌봄 대상 가족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준비
• 세대 분리 상태라면 실거주 증빙자료 함께 준비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챙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1차 모집에서 120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3일에는 자기 돌봄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현금 지원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향후 심리상담 연계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 30만 원이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라면, 그다음 단계는 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마감 전 서울복지포털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복지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